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다68034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03.8.1.(183),1605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46167 판결
  [어업피해보상금][공1999.9.1.(89),1750]
   어업피해보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21045 판결
  [어촌계원확인][집46(2)민,70;공1998.9.15.(66),2303]
   어촌계원확인
  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다27619 판결
  [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1997.12.1.(47),3629]
   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4다31020 판결
  [보상금청구권확인][공1995.10.1.(1001),3233]
   보상금청구권확인
  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2346 판결
  [보상금][미간행]
   보상금
  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

7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534 판결
  [어업보상금][공1992.9.1.(927),2392]
   어업보상금
  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